직업나침반] 법률과 행정, 인간 중심의 영역에 AI가 들어오다

[직업나침반] 인간 중심의 전문성과 판단이 핵심이었던 법률·행정 분야에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AI 사례와 법률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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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다양한 산업에 깊이 침투하고 있지만 법률과 행정 분야는 한동안 'AI의 사각지대'로 여겨졌습니다. 그건 이 분야에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판단, 윤리, 책임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반복적인 문서 처리와 복잡한 규정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AI가 서서히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법률/행정 AI의 실제 사례

1. 법률 문서 검토 및 자동화

국내 대형 로펌(예: 화우, 광장, 대륙아주, 세종 등)은 AI를 활용해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검토 자동화 등을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4. 3. 18 / SK C&C 홈페이지]

• 법무법인 화우는 자체 AI 챗봇을 개발해 주주계약서 초안 작성, 규정 검색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수십 시간 걸리던 리서치가 AI로 즉각 가능해졌으며, 문서 초안 작성과 요약, 교정, 분류 등에서 AI의 성능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은 딥러닝 기반 AI로 의견서, 소장, 변론요지서 등 방대한 문서를 분류·정리해 리서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회계법인 삼정 KPMG는 AI와 누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M&A 실사, 가치평가, 거래 자문 등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었던 법률분야에 인공지능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ChatGPT 생성이미지)

2. 판례 및 법률 정보 검색 고도화

• 법제처는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자연어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타나 한글-영문 혼용 입력도 AI가 자동 해석해 올바른 결과를 제공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4. 12. 23]
• 빅케이스(Bigcase), 엘박스 등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는 대법원부터 하급심까지 판례를 AI로 빠르게 검색, 추천,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민원 처리 및 행정 서비스 자동화

• 서울시와 강북구 등 지자체에서는 AI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민원 상담, 행정 안내, 반복 업무 자동화 등을 운영 중입니다. 강북구는 오픈 AI 챗GPT를 활용한 민원 챗봇으로 홈페이지, 새 소식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학습시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처: AI Times, 2024. 7. 23]
• 국세청도 초거대 AI를 세무 행정 전 과정 자동화에 도입, 국민 맞춤형 납세 서비스와 효율적 행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접근성 향상

네이버와 대륙아주가 협력한 AI 기반 ‘법률 지식IN’ 서비스는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수십 년간 축적된 법률 데이터를 결합해, 일반 시민도 간단한 법률 상담과 표준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연결도 제공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4. 03. 18]

 

최근의 이런 동향을 요약해 보면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정리됩니다.

구분	주요 직무	특징	AI 도입 가능 영역 (반복업무)
법률	변호사, 판사, 법무사, 사무직	해석 중심, 윤리 요구	문서 분석·판례 검색 중심
행정	공무원, 행정사무직, 민원처리직	정책 기반, 규정 중심	민원 응대, 서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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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시대, 어떤 직업군이 생겨날까?

이제는 법률 분야도 AI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기술자 또한 법률을 이해하는 기술자 (Legal Engineer)가 필요해질 시대입니다. 법률 지식과 AI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몸값이 올라갈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야	신생 직무	요구 역량	진출 가능 조직
리걸테크	법률 데이터 분석가	판례 구조 이해 + 텍스트마이닝	AI 법률 스타트업, 대형 로펌
공공행정	AI 민원시스템 기획자	행정 프로세스 + UX 이해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기술·윤리	알고리즘 감사 및 해석	컴플라이언스 + AI 모델 이해	법제처, 감사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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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년 전 제가 법률/판례 OCR 작업(국내 판결문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했던 회사가 받았던 투자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발 빠른 회사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아마도 법률/행정 산업분야 패러다임의 변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지요. 

 

앞으로 성공적인 법률/행정 전문가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될 거라 예측합니다. 법률과 행정은 결국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가치를 다루는 분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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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군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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